제도 소개

도입 배경

1. 정보보호 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
2. 정보보호 제품 도입 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
3. 검증된 성능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를 통해 성능중심으로 정보보호산업 체질 개선 추진

관련 근거

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(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)
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1조(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) ①항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
•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(성능평가 지원)
•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 지정)

성능평가 가능 제품